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사례별 깡통전세 피하는 꿀팁 체크리스트

 

 

 

전세계약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부동산 유형별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계약전->계약체결시(당일)->계약체결후->잔금및 이사 후  아래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하여 꼼꼼히 확인하세요!

▲ 2025년 최신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[출처: 한국부동산원]

 

1. 아파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2.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3. 대리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4. 상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5. 전세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
6. 전세계약 시 임대인 유의사항
7. 전세계약 시 임차인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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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파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
아파트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

또한, 전세가율이 80%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  2024년 A씨의 사례처럼, 가짜 등기부등본으로 3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.

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

2.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

오피스텔 계약시에는 반드시 용도확인서(건축물대장)를 확인해서 실제 현황과 동일한지 확인 합니다.

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화재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 꼭 체크하세요.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✔ 건축물대장 확인 하러가기

✔ 화재보험일 경우 관리사무소나 임대차계약서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

3. 대리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
대리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위임장 확인입니다. 온라인 공증조회시스템에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  대리인과 소유자의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

✔  전자공증시스템 확인 하러가기

• 위임인의 인적 사항 (이름, 주민번호, 주소)
• 대리인의 인적 사항
• 위임 내용 (전세계약 체결 권한 포함 여부)
• 공증인의 직인 및 공증문서번호

4. 상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

상가 전세계약시 전세가율을 60%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025년 기준 상가 평균 전세가율은 58%입니다. 또한, 영업허가증 현황을 정부24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B씨의 사례처럼, 전세가율 85% 계약으로 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.

✔ 정부24바로가기

5.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

연장 계약시 기존 계약조건을 5%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. 

확정일자를 반드시 재 등록하고, 추가 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재가입해야 합니다.

이는 임대차법 제5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.

✔ 전세 보증금보증보험 기준확인

위의 사이트 보시고 주택 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 확인 후에 이 기준에 따라서 전세 보증 시세 파악 후 기준에 따르시면 되실것같아요! 전세사기가 많아짐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!!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
 

6. 전세계약시 임대인 유의사항

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.

또한, 임차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 국세청과 지자체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세요.

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.9%에서 0.2% 사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✔ 체납세금 확인하기

✔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

7. 전세계약시 임차인 유의사항

임차인은 확정일자를 2개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.

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전세금 입금 전 3중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세요.

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❗ 긴급 : 2025년 3월을 기준으로 가짜 공증위임장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대한공증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!

"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68%가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였으며, 평균 피해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." - 한국소비자원 발표자료

 

 

계약서 문의나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전문가의 자세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해보시길 바랍니다.

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테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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